일반회생

일반회생이란?

일반회생 소개

일반회생은 개인회생 신청이 불가능한 개인사업자(전문직 종사자 포함)가 신청할 수 있는 법안으로 이는 채무불이행 상태의 개인뿐 아니라 전문직 종사자를 포함한 개인사업자들에게도 법률적으로 과도한 부채를 탕감해 주어 재기할 수 있도록 기회를 제공하는 제도입니다. 이는 아래에 해당하는 분들에게 적용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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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회생의 주요 요점

일반회생의 필요성

회생계획안이 인가결정 되면 채무자 뿐만 아니라 채권자도 서로 이익을 보게 됩니다. 특히, 채권자가 채무자의 업체와 협력관계인 업체일 경우, 계속적인 거래관계가 유지됨으로써 서로 상생할 수 있습니다. 즉, 채무자가 파산했을 경우보다 경제적으로 훨씬 더 많은 이익을 보게 되는 것임으로 손해를 최소화 할수 있게 됩니다. 

일반회생을 신청할 경우, 우선적으로 포괄적 금지명령과 함께 보전처분명령을 신청하여 그 결정을 받게 됩니다. 포괄적 금지명령은 법원의 금지명령에 의하여 회생절차의 목적을 충분히 달성하지 못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할 만한 이유가 있는 경우, 이해관계인의 신청이나 법원의 직권으로 회생개시결정까지 각 채권에 대하여 회생채권에 기한 강제집행 또는 담보권실행을 위한 경매절차까지 금지를 명하는 제도 입니다. 

즉, 채무자 기존의 지위와 재산을 보전시켜 경제활동을 원활히 할 수 있도록 하여, 회생절차를 효율적으로 진행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채무자와 채권자 상호간의 형평성을 도모하는 것 입니다. 따라서, 회생절차 중 도래되는 약속어음이나 당좌수표, 가계수표도 보전처분 대상이 되므로 형사처벌을 면할 수 있습니다.  

일반회생절차는 개인회생(5년 변제)과는 달리 10년에 걸쳐 변제하는 회생계획안을 제출하여 인가결정을 받게 되면 변제기간 내에 상환하지 못한 채무는 모두 면책받게 됩니다. 

채무자는 기존 채무의 원금 및 이자에 대한 일체의 변제를 중지합니다.

매월 상환하는 리스대금, 세금, 4대보험료에 대한 변제 역시 중지합니다.

채권자는 채무자에 대해 일체의 강제집행을 할 수 없습니다.

채권자가 이미 행한 강제집행(가압류, 압류, 경재 등)은 효력정지 또는 절차중지 됩니다.

보전처분명령 이후에는 가계수표 등이 지급제시되어 부도가 나더라도 부정수표단속법의 형사처벌을 받지 않습니다.

채무자가 타사업장에 대해 갖고 있는 채권의 회수, 권리행사에는 제한을 받지 않습니다.

회생계획안을 인가 받게 되면, 회생계획(10년)에 따라 채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면제받을 수 있습니다.

새로운 물품의 매입대금, 근로자에 대한 임금, 새로 발생하는 임차료, 공과금 등은 지급할 수 있습니다.

일반회생제도와 개인회생절차의 차이점

  • 채무자가 개인인 경우 별도의 개인회생절차(채무자회생법 제4편)가 마련되어 있으나, 채무자의 선택에 따라 일반회생절차를 이용할 수도 있습니다.
  • 채무자가 개인인 경우에도 그 성질상 법인에 특유한 내용을 제외하고는 법인회생의 절차와 동일하게 회생절차가 진행됩니다. 

개인회생

– 채무한도에 제한 있음(담보 15억, 무담보 10억)
– 채권자 결의 필요 없음
– 인가 후 변제를 완료하면 면책여부를 결정
– 담보권 실행을 위한 경매(임의경매)는 인가되더라도 계속 진행

일반회생

– 채무한도 제한 없음
– 인가요건으로 채권자의 동의 필요
– 인가로 권리변경의 효력 발생(다만, 통상의 경우에는 감축된 채무를 모두 변제할 때에야 채무면제의 효과를 발생하도록 함)
– 담보권도 권리변경가능